사업을 폴란드 유한책임회사(spółka z ograniczoną odpowiedzialnością, sp. z o.o.)로 조직변경하려는 사업자는 대개 한 가지를 묻는다. 세금이 얼마나 드는가. 조직변경일 자체로는 원칙적으로 아무 부담도 없다. 그리고 이것이 답변에서 가장 덜 중요한 부분이다. 조직변경은 과세사건이 아니라 과세제도의 교체다. 등기일부터 동일한 사업이 다른 납세자에게, 다른 규칙에 따라 소득을 발생시키며, 자금이 소유자에게 이르는 경로에는 종전에 없던 법적 원인이 필요해진다. 그 효과를 좌우하는 결정은 조직변경일 이전에 내려진다.
상사회사법상 절차와 회사에 이르는 두 가지 경로
개인사업자의 조직변경은 폴란드 상사회사법(ustawa — Kodeks spółek handlowych, 이하 "KSH")의 독자적 제도이지 현물출자의 변형이 아니다. 이 구분이 이후의 모든 과세효과를 결정한다.
근거는 KSH 제551조 § 5(art. 551 § 5)이고, 절차는 제584(1)조부터 제584(13)조까지(art. 584(1)–584(13))가 규율한다. 공정증서 형식의 조직변경계획서, 조직변경 선언서 초안·설립증서 초안·자산 및 부채 평가서·조직변경 목적의 재무제표를 포함하는 첨부서류, 등기법원이 선임한 공인회계사(biegły rewident)의 의견서, 마지막으로 회사의 등기와 중앙사업자등록정보시스템(Centralna Ewidencja i Informacja o Działalności Gospodarczej, CEIDG)에서의 사업자 말소가 그것이다(제584(5)조). 조직변경일은 등기일이며, 공정증서 작성일이나 신청서 제출일이 아니다(제584(1)조). 사업자가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조직변경 목적의 재무제표는 세무상 수입·지출 장부(podatkowa księga przychodów i rozchodów)의 기재 요약, 그 밖의 대장 및 실지재고조사에 근거한다(제584(7)조 § 3).
국가조세정보원장(Dyrektor Krajowej Informacji Skarbowej, 이하 "KIS 원장")은 2025년 7월 11일자 개별 세법해석(interpretacja indywidualna) 0114-KDIP1-1.4012.249.2025.2.EW에서 이 행위의 본질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조직변경은 (…) 귀하가 영위하는 사업의 청산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그 사업이 앞으로 영위될 형태를 변경할 뿐이다."(저자 번역)
KSH상 절차를 택할 것인지 사업체의 현물출자를 택할 것인지는 프로젝트 초기에 확정하여야 한다. 두 방안 모두 sp. z o.o.에 이르지만, 재산이 이전되는 시점, 행정처분의 운명, 승계의 범위, 법인소득 정액과세(ryczałt od dochodów spółek, 이른바 에스토니아식 CIT)의 이용 가능성에서 차이가 난다.
| 기준 | KSH상 조직변경 | 사업체의 회사 현물출자 | 법적 근거 |
|---|---|---|---|
| 행위의 성격 | 동일한 사업체의 법적 형태 변경 | 지분을 대가로 하는 현물출자 | KSH 제551조 § 5 및 제584(1)조; 제158조(art. 158 KSH) |
| 재산의 이전 | 회사의 등기 시점에 법률상 당연히 이전 | 개별 구성요소별로 각각에 요구되는 방식에 따라 이전 | KSH 제584(1)조; 폴란드 민법(Kodeks cywilny, 이하 "k.c.") 제55(1)조 및 제75(1)조 |
| 세무상 승계 | 사업자의 권리를 승계; 채무는 자연인에게 잔존 | 자본회사에 대한 출자에는 일반적 승계가 없음 | 폴란드 조세기본법(Ordynacja podatkowa) 제93a조 § 4 및 § 5 |
| 허가 및 면허 | 법률이나 처분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회사가 그 주체로 존속 | 행정처분의 이전에 관한 일반규정 없음 | KSH 제584(2)조 § 2 |
| 재산가액의 검사 | 계획서는 법원이 선임한 회계사의 검사를 반드시 받음 | sp. z o.o.에서는 출자에 관한 법정 검사 없음; S.A.에서는 발기인 보고서 검사 | KSH 제584(5)조 제1호 및 제584(8)조; KSH 제158조 및 제175조; 제312조 |
| VAT | 과세대상 밖 — 재화의 공급도 용역의 제공도 아님 | 법률의 적용에서 제외되며, 양수인이 조정의무를 승계 | 폴란드 부가가치세법(ustawa o podatku od towarów i usług, 이하 "VAT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제7조 및 제8조; VAT법 제6조 제1호 및 제91조 제9항 |
| 최초 취득가액 | 사업자의 명세서 및 대장상 가액, 상각방법과 상각액의 승계 | 출자자가 계상하고 있던 구성요소에 한하여 그 대장상 가액을 승계 | 폴란드 법인세법(ustawa o podatku dochodowym od osób prawnych, 이하 "CIT법") 제16g조 제1항 제4b호 및 제16h조 제3d항과 같은 조 제3항; CIT법 제16g조 제9항 및 제10a항, 제16h조 제3항 및 제3a항 |
| 법인소득 정액과세 | 배제사유 목록에 개인사업자의 조직변경은 없음 | 1만 유로를 초과하는 사업체를 출자받은 회사는 설립연도와 그 다음 연도, 최소 24개월간 배제 | CIT법 제28k조 제1항; CIT법 제28k조 제1항 제5호 c목 |
| PCC | 조직변경 후 회사의 설립계약; 과세표준은 자본금, 세율 0.5% | 회사의 설립과 자본금 증자를 각각 별도로 판단; 제외는 자본회사의 사업체에 적용 | 폴란드 민사법률행위세법(ustawa o podatku od czynności cywilnoprawnych, 이하 "PCC법") 제1조 제1항 제1호 k목, 제6조 제9항 및 제7조 제1항 제9호; PCC법 제2조 제6호 |
| 과거에 대한 책임 | 자연인이 3년간 회사와 연대책임 | 양수인이 사업체 가액을 한도로 양도인과 연대책임 | KSH 제584(13)조 및 조세기본법 제112b조; k.c. 제55(4)조 및 조세기본법 제112조 |
승계: 상사회사법에서는 넓고, 조세기본법에서는 좁다
회사는 사업자의 민사법상 권리와 의무를 모두 인수하지만, 조세법에서는 그의 권리만을 승계할 뿐 채무는 승계하지 않는다.
KSH에서 회사는 사업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허가·면허·감면의 주체로도 존속한다(제584(2)조 § 1 및 § 2). 조세기본법 제93a조 § 4는 이를 상당히 좁힌다. 회사는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조세법령이 정한 사업자의 권리를 승계하되, 자본회사 과세에 관한 규정상 계속할 수 없는 권리는 제외된다.
해석기관은 앞서 인용한 세법해석 0114-KDIP1-1.4012.249.2025.2.EW에서 그 차이를 명시적으로 설명하였다. "자연인인 사업자가 1인 자본회사로 조직변경되는 경우 완전한 세무상 승계는 일어나지 아니한다. 승계는 채무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권리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세 가지 결과가 도출된다. 등기일 이전의 VAT 및 PIT 체납액은 자연인의 채무로 남는다. 자본회사가 성질상 행사할 수 없는 권한은 종전의 법적 형태와 함께 소멸한다. 행정처분은 KSH 제584(2)조 § 2의 범위에서만 이전된다. 따라서 모든 허가, 면허, 보조금 결정은 조직변경계획서에 서명하기 전에 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조직변경일 현재 개인사업자의 PIT
조직변경 자체는 수입금액(przychód)을 발생시키지 않으나, 사업자의 과세를 종결하고 이후 수년간 작동할 가액을 확정한다.
조직변경일 현재 재산 구성요소 명세서를 작성하고(폴란드 개인소득세법(ustawa o podatku dochodowym od osób fizycznych, 이하 "PIT법") 제24조 제3f항(art. 24 ust. 3f)), 등기일 전날까지의 수입금액과 비용을 정산하며, 세무상 수입·지출 장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재고조사 의무와 재고 차액이 소득(dochód)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한다. 이 명세서는 형식적 절차가 아니다. 장래 지분 양도 시의 필요경비(PIT법 제22조 제1ł항(art. 22 ust. 1ł))와 회사 측 재산 구성요소의 가액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상각되지 않은 고정자산 가액은 소멸하지 않고 회사의 대장으로 이전되어 계속 상각된다.
조직변경 전에 축적된 자금은 별개의 문제다. 그 자금을 등기일 이후에 소유자에게 지급하려 한다면, 등기일 이전에 그것이 회사 자본의 구성요소로 남는지 아니면 자연인에 대한 회사의 채무인지를 확정하여야 한다. 해당 소득이 앞서 PIT로 과세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후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지급이 면세되지 않는다. 결정적인 것은 급부의 법적 원인이며, 송금 적요나 자본준비금의 보조부 기재가 아니다.
회사 단계의 CIT: 최초 취득가액, 감가상각, 결손금
회사는 사업자의 세무상 가액을 승계하지만, 그의 결손금은 인수하지 않으며 재산가액을 시가 수준으로 상향하지도 않는다.
재산 구성요소의 가액은 조직변경일 현재 PIT 규정에 따라 작성된 명세서에 근거하여 산정하고(CIT법 제15조 제1w항(art. 15 ust. 1w)), 이를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의 비용은 제16g조 제1항 제4b호에 따라 회사 대장에 계상된 최초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이다(CIT법 제15조 제1x항(art. 15 ust. 1x)). 회사는 상각방법을 승계하고 사업자가 계상한 상각액을 반영한다(CIT법 제16h조 제3d항과 같은 조 제3항). 조직변경되는 사업자의 결손금은 회사의 소득 산정 시 반영되지 않으며, 예외는 회사가 다른 회사로 조직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CIT법 제7조 제3항 제4호(art. 7 ust. 3 pkt 4)). 9% 세율은 회사가 사업을 개시한 연도와 그 직후 연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CIT법 제19조 제1a항 제2호(art. 19 ust. 1a pkt 2)).
승계는 기간귀속 처리에도 미친다. 2025년 5월 30일자 KIS 원장의 개별 세법해석 0114-KDIP2-2.4010.169.2025.1.RK/AS에서 해석기관은 "조직변경 후 회사는 (…) 1인 사업자가 조직변경일 이전에 지출하여 그 회계 대장에 계상하였으나 법인세에서 손금으로 정산(공제)되는 시점이 조직변경일 이후인 비용·지출을 (…)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계획서 작성 전에 회계 담당 부서와 회계상 가액, 세무상 가액, 대장상 가액을 하나의 대조표로 합의하여야 한다. 등기 이후에 불일치가 드러나면 두 주체의 과세를 모두 경정하여야 한다.
VAT와 등기일 전후의 과도기
조직변경은 VAT에서 중립적이지만, 등기일을 전후한 며칠이 프로젝트 전체에서 가장 많은 문서상 오류를 만들어 낸다.
법적 형태의 변경은 유상의 재화 공급도 유상의 용역 제공도 아니므로 VAT법 제5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과세대상 행위의 중단도 아니므로 같은 법 제14조 제5항(art. 14 ust. 5)의 실지재고조사 의무나, 취득 후 공급의 대상이 되지 않은 재화에 대한 과세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VAT법 제90a조(art. 90a) 및 제91조(art. 91)의 매입세액 조정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다. 이 모든 쟁점은 앞서 인용한 세법해석 0114-KDIP1-1.4012.249.2025.2.EW에서 판단되었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회사는 고유한 납세자번호(NIP)를 부여받으므로 등기일부터 자기 정보로 매출을 문서화하며, 그 이전의 사건은 행위의 일자와 행위 주체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매입 세금계산서는 실제 매입자를 특정하여야 한다. 거래당사자 표시의 오류는 발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로 정정한다(VAT법 제106j조(art. 106j)). 정정통지서(nota korygująca)에 관한 제106k조는 본고의 기준일 현재 법령 상태에서는 폐지되었다. 등기일 이전에 VAT-R, NIP-8, 은행계좌와 백색명부(biała lista) 등재 신고, 금전등록기, KSeF 권한, 그리고 UPL-1 및 PPS-1 위임장을 준비하여야 한다.
조직변경 후 회사의 설립계약에 대한 PCC
조직변경은 소득과세에서 중립적이지만 무상은 아니다. 회사의 설립증서는 민사법률행위세의 과세대상이다.
과세대상은 조직변경 후 회사의 설립계약이고(PCC법 제1조 제1항 제1호 k목),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6조 제9항의 공제를 반영한 자본금이며, 세율은 0.5%다(제7조 제1항 제9호). 자본준비금에 계상되는 재산가액 초과분은 과세표준을 증가시키지 않으며, 징수의무자는 공증인이다. 간이주식회사(prosta spółka akcyjna)는 PCC법 제1a조 제2호(art. 1a pkt 2)의 자본회사 정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 설립계약과 주식자본에는 이 규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본금의 규모는 세액에 직결되는 결정이며, 설립증서 초안 단계에서 내려진다. PCC는 공증인 수수료, 법원 수수료, 회계사 보수와 함께 계산하여야 한다.
법인소득 정액과세: 사업개시 납세자 지위를 둘러싼 다툼
조직변경 영역에서 해석기관과 법원의 입장이 갈린 유일한 부분이며, 그 결과는 오늘날 자신의 세법해석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좌우된다.
의미를 가지는 조문은 CIT법 제28j조 제2항(art. 28j ust. 2)이다. 사업을 개시하는 납세자의 경우 수입금액 구성 요건은 첫 연도에 충족된 것으로 보고, 고용 요건은 사업개시 연도와 그 후 2개 연도에 적용되지 않되 둘째 연도부터 매년 고용을 증가시킬 의무가 따른다. 같은 법 제28o조 제1항 제1호(art. 28o ust. 1 pkt 1)는 소규모 납세자와 사업을 개시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10% 세율을 정한다. 규정에 없는 내용도 중요하다. CIT법 제28k조 제1항의 배제사유 목록은 개인사업자의 자본회사 조직변경을 열거하지 않는다.
실무는 하루 간격으로 정반대 방향으로 갈렸다. 2025년 6월 16일자 KIS 원장의 개별 세법해석 0111-KDIB1-3.4010.302.2025.1.ZK에서 해석기관은 납세자의 견해를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1인 개인사업의 조직변경으로 설립된 sp. z o.o.는 사업을 개시하는 납세자가 아니다. 따라서 귀 회사에는 제28j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같은 해석기관은 2025년 6월 15일자 세법해석 0111-KDIB1-2.4010.591.2023.11.MK에서 이와 반대로 판단하였다. 이 해석은 2024년 7월 4일자 브로츠와프 지방행정법원(Wojewódzki Sąd Administracyjny we Wrocławiu, WSA) 판결 사건번호 I SA/Wr 105/24와, 해석기관의 상고를 기각한 2025년 3월 11일자 최고행정법원(Naczelny Sąd Administracyjny, NSA) 판결 사건번호 II FSK 1412/24에 따라 발급되었다. "본인은 브로츠와프 지방행정법원과 최고행정법원이 표명한 법적 판단과 절차에 관한 지시를 반영하며 (…) 귀하가 신청서에 제시한 견해가 정당하다고 인정한다." 이 방향의 바탕에는, 1인 사업자는 CIT법이 말하는 의미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며 그 의미의 사업 영위는 조직변경일에야 비로소 시작된다는 논거가 있다.
10% 세율에 이르는 두 번째 경로는 이 다툼과 무관하게 존재한다. 2025년 12월 8일자 세법해석 0111-KDIB1-3.4010.656.2025.2.AN에서 KIS 원장은 "소규모 납세자로서 sp. z o.o.는 법인소득 정액과세를 선택한 후 CIT법 제28o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10% 정액세율을 (…) 적용받을 수 있다"고 확인하였다.
필자의 견해로는 구도가 다음과 같다. 회사가 CIT법 제4a조 제10호(art. 4a pkt 10)의 소규모 납세자 기준을 충족한다면, 사업개시 납세자 지위에 관한 다툼에 들어가지 않고도 10% 세율에 이른다.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제28j조 제1항 제3호(art. 28j ust. 1 pkt 3)의 고용 요건이 중요한 경우에는, 정액과세 선택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세법해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8j조 제1항 제7호의 기한은 정액과세 적용 첫 연도의 첫째 달 말일에 만료된다. 이와 별도로 CIT법 제7aa조(art. 7aa)의 기초조정(korekta wstępna)과 조직변경 소득을 계산하여야 한다. 그 적용 범위는 사업자가 당기순이익을 산정하였는지, 아니면 세무상 수입·지출 장부만을 작성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조직변경 전 채무에 대한 책임
회사로의 이행은 과거에 대한 사업자의 개인적 책임을 종결시키지 않는다. 등기일 이후에 발생하는 채무를 누가 부담하는지를 바꿀 뿐이다.
자연인은 영위하던 사업과 관련하여 조직변경일 이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그날부터 3년간 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KSH 제584(13)조). 이와 병행하여 회사는 조직변경일까지 발생한 사업자의 조세체납액에 대하여 자연인과 연대하여 전 재산으로 책임을 지며(조세기본법 제112b조), 제3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이 결정으로 판단한다(조세기본법 제108조 § 1(art. 108 § 1)).
두 책임제도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동하며 둘 다 고려하여야 한다. 등기일 현재 미종결 사항 — 다툼이 있는 세금계산서, 진행 중인 조사, JPK 수정 — 은 조직변경 이전에 기술하여 특정 주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가장 흔한 오류
가장 흔한 오류는 리스, 대출, 보조금, 허가, 계좌번호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정하기도 전에, 모든 것이 자동으로 이전된다고 전제한 채 공증 및 등기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다.
KSH 제584(2)조 § 1 및 § 2는 권리와 의무의 승계, 그리고 회사가 허가와 면허의 주체로 존속함을 정하면서도, 법률이나 처분 자체에서 비롯되는 예외를 유보한다. 반면 상사계약은 그 자체의 내용에 따른다. 리스, 대출, 팩토링, 지원금 계약에는 지배권 변동(change of control) 조항, 권리 이전 금지, 통지의무, 채무자의 법적 형태 변경으로 발동되는 해지사유가 정기적으로 포함된다. 은행계좌의 변경은 거래상대방이 회사에 첫 송금을 실행하기 전에 새 계좌번호를 백색명부에 신고할 것을 요구한다.
계획서에 서명하기 전에 계약과 처분을 네 가지로 분류한 대응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별도 조치 없이 승계되는 것, 통지가 필요한 것, 동의가 필요한 것, 부속계약 체결이 필요한 것이다. 각 항목에 기한과 담당자를 배정하고, 동의의 전제가 되는 서류는 국가법원등기부(Krajowy Rejestr Sądowy, KRS) 신청 전에 완비한다.
정리
- 계획서 작성 전에 세무상 가액, 회계상 가액, 대장상 가액을 하나의 대조표로 확정한다. PIT법 제24조 제3f항의 명세서가 회사의 최초 취득가액과 장래 지분 양도 시의 비용을 결정한다.
- 세무상 승계는 권리에 미치고 채무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등기일 이전의 미결 사항을 자연인에게 귀속시킨다.
- 조직변경 전에 축적된 자금의 성격을 확정하고, 이후 이루어지는 모든 지급의 법적 원인을 문서로 남긴다.
- 법인소득 정액과세를 계획한다면 먼저 소규모 납세자 기준을 확인한다. 사업개시 납세자 지위에 의존한다면, 정액과세 선택 신고 기한이 지나기 전에 세법해석을 신청한다.
- 계약, 행정처분, 계좌, 시스템 권한에 대한 검토를 등기일 이전에 완료한다.
인용 자료
이 글에 인용된 폴란드어 자료 — 법률, 세법해석, 법원 판결 — 는 모두 저자의 번역이며, 효력을 가지는 것은 폴란드어 원문이다.
- 2025년 6월 15일자 국가조세정보원장의 개별 세법해석 0111-KDIB1-2.4010.591.2023.11.MK — 1인 개인사업의 조직변경으로 설립된 sp. z o.o.가 CIT법 제28j조 제2항이 말하는 사업개시 납세자에 해당하는지; 납세자의 견해를 정당하다고 인정. 법원 판결 이후에 발급된 해석으로, 해석기관은 조세기본법 제14c조 § 1에 근거하여 판단의 법적 이유 설시를 생략하였으므로, 인용된 문장은 판결을 이행하는 부분에서 발췌한 것이다. 문서 표제상 발급일: 2025년 6월 15일; 공개일: 2025년 6월 26일. https://eureka.mf.gov.pl/informacje/podglad/644477
- 2025년 6월 16일자 국가조세정보원장의 개별 세법해석 0111-KDIB1-3.4010.302.2025.1.ZK — 반대 입장: 조직변경으로 설립된 회사는 사업을 개시하는 납세자가 아님; 납세자의 견해를 부당하다고 판단. https://eureka.mf.gov.pl/informacje/podglad/644090
- 2025년 7월 11일자 국가조세정보원장의 개별 세법해석 0114-KDIP1-1.4012.249.2025.2.EW — 조직변경의 VAT 비과세, VAT법 제14조 제5항의 실지재고조사 의무 부존재, 매입세액 조정의 부존재 및 조세기본법 제93a조 § 4의 승계 범위. https://eureka.mf.gov.pl/informacje/podglad/648323
- 2025년 5월 30일자 국가조세정보원장의 개별 세법해석 0114-KDIP2-2.4010.169.2025.1.RK/AS — 사업자가 조직변경일 이전에 지출한 비용의 회사 단계 정산 및 CIT법 제15조 제1w항과 제1x항에 근거한 재산 구성요소의 가액. https://eureka.mf.gov.pl/informacje/podglad/643018
- 2025년 12월 8일자 국가조세정보원장의 개별 세법해석 0111-KDIB1-3.4010.656.2025.2.AN — CIT법 제4a조 제10호의 소규모 납세자 지위에 근거한, 조직변경으로 설립된 회사에 대한 10% 정액세율. https://eureka.mf.gov.pl/informacje/podglad/670684
- 2025년 3월 11일자 최고행정법원 판결, 사건번호 II FSK 1412/24 — 사업개시 납세자 지위에 관한 세법해석을 취소한 판결에 대한 KIS 원장의 상고를 기각. 사건번호, 일자 및 판단 내용은 이 판결을 이행하는 세법해석 0111-KDIB1-2.4010.591.2023.11.MK 문서에서 확인됨.
- 2024년 7월 4일자 브로츠와프 지방행정법원 판결, 사건번호 I SA/Wr 105/24 — 세법해석 0111-KDIB1-2.4010.591.2023.1.MK의 취소. 사건번호와 일자는 세법해석 0111-KDIB1-2.4010.591.2023.11.MK 문서에서 확인됨.
전자책 안내
개인사업자 조직변경 절차의 전면적 해설은 — 서류 목록, 등기일 전후의 작업 일정표, 세무상 가액 명세, 현물출자·사업 양도와의 비교와 함께 — 전자책 "JDG → spółka z o.o. Procedura, podatki i pierwsze rozliczenia"(개인사업자의 sp. z o.o. 조직변경: 절차, 세금과 첫 정산; Zbyszko Pora, JTWPOLAND)에 수록되어 있으며, 이 책은 "Biblioteka Restrukturyzacji" 시리즈에 속합니다. PDF 파일은 전자책 코너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이 출판물은 폴란드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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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기 →법적 근거: 2000년 9월 15일 법률 — 상사회사법(Dz.U. z 2024 r. poz. 18 ze zm.): 제551조 § 5, 제584(1)조–제584(13)조, 특히 제584(2)조, 제584(5)조, 제584(6)조, 제584(7)조 § 3, 제584(8)조, 제584(12)조, 제584(13)조; 제158조, 제175조, 제312조.; 1997년 8월 29일 법률 — 조세기본법(Dz.U. z 2026 r. poz. 622 ze zm.): 제93a조 § 4 및 § 5, 제93e조, 제108조 § 1, 제112조, 제112b조, 제14b조 이하, 제119a조 이하.; 1992년 2월 15일 법인세법(Dz.U. z 2026 r. poz. 554 ze zm.): 제4a조 제10호, 제7조 제3항 제4호, 제7aa조, 제15조 제1w항 및 제1x항, 제15조 제4항–제4e항, 제16g조 제1항 제4b호, 제16g조 제9항 및 제10a항, 제16h조 제3항·제3a항·제3d항, 제19조 제1a항 제2호, 제28j조, 제28k조, 제28o조.; 1991년 7월 26일 개인소득세법(Dz.U. z 2026 r. poz. 592 ze zm.): 제22조 제1ł항, 제24조 제3f항, 제24조 제5항, 제30a조 제1항 제4호, 제30b조.; 2004년 3월 11일 부가가치세법(Dz.U. z 2025 r. poz. 775 ze zm.): 제5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호, 제7조, 제8조, 제14조 제5항, 제90a조, 제91조, 제96조, 제106e조, 제106j조.; 2000년 9월 9일 민사법률행위세법(Dz.U. z 2026 r. poz. 191): 제1조 제1항 제1호 k목, 제1a조 제2호, 제2조 제6호, 제6조 제1항 제8호 a목 및 제9항, 제7조 제1항 제9호.; 1964년 4월 23일 법률 — 민법(Dz.U. z 2026 r. poz. 795): 제55(1)조, 제55(4)조, 제75(1)조.; 1994년 9월 29일 회계법(Dz.U. z 2026 r. poz. 522 ze zm.): 제2조, 제10조, 제12조 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