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를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면 납세자와 정산 규칙이 달라진다. 전환 자체는 원칙적으로 PIT 수입이나 VAT 과세거래를 발생시키지 않지만 모든 부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PCC와 절차 비용을 계산하고 에스토니아식 CIT 선택 시 CIT법 제7aa조를 검토해야 한다. 등기 후 소유자에게 지급할 자금도 적절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핵심 결정은 전환 전에 내려야 한다.
상사회사법상 절차와 회사에 이르는 두 가지 경로
개인사업자의 조직변경은 폴란드 상사회사법(ustawa — Kodeks spółek handlowych, 이하 "KSH")의 독자적 제도이지 현물출자의 변형이 아니다. 이 구분이 이후의 모든 과세효과를 결정한다.
근거는 KSH 제551조 § 5(art. 551 § 5)이고, 절차는 제584(1)조부터 제584(13)조까지(art. 584(1)–584(13))가 규율한다. 공정증서 형식의 조직변경계획서, 조직변경 선언서 초안·설립증서 초안·자산 및 부채 평가서·조직변경 목적의 재무제표를 포함하는 첨부서류, 등기법원이 선임한 공인회계사(biegły rewident)의 의견서, 마지막으로 회사의 등기와 중앙사업자등록정보시스템(Centralna Ewidencja i Informacja o Działalności Gospodarczej, CEIDG)에서의 사업자 말소가 그것이다(제584(5)조). 조직변경일은 등기일이며, 공정증서 작성일이나 신청서 제출일이 아니다(제584(1)조). 사업자가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조직변경 목적의 재무제표는 세무상 수입·지출 장부(podatkowa księga przychodów i rozchodów)의 기재 요약, 그 밖의 대장 및 실지재고조사에 근거한다(제584(7)조 § 3).
국가조세정보원장(Dyrektor Krajowej Informacji Skarbowej, 이하 "KIS 원장")은 2025년 7월 11일자 개별 세법해석(interpretacja indywidualna) 0114-KDIP1-1.4012.249.2025.2.EW에서 이 행위의 본질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조직변경은 (…) 귀하가 영위하는 사업의 청산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그 사업이 앞으로 영위될 형태를 변경할 뿐이다."(저자 번역)
KSH상 절차를 택할 것인지 사업체의 현물출자를 택할 것인지는 프로젝트 초기에 확정하여야 한다. 두 방안 모두 sp. z o.o.에 이르지만, 재산이 이전되는 시점, 행정처분의 운명, 승계의 범위, 법인소득 정액과세(ryczałt od dochodów spółek, 이른바 에스토니아식 CIT)의 이용 가능성에서 차이가 난다.
| 기준 | KSH상 조직변경 | 사업체의 회사 현물출자 | 법적 근거 |
|---|---|---|---|
| 행위의 성격 | 동일한 사업체의 법적 형태 변경 | 지분을 대가로 하는 현물출자 | KSH 제551조 § 5 및 제584(1)조; 제158조(art. 158 KSH) |
| 재산의 이전 | 회사의 등기 시점에 법률상 당연히 이전 | 개별 구성요소별로 각각에 요구되는 방식에 따라 이전 | KSH 제584(1)조; 폴란드 민법(Kodeks cywilny, 이하 "k.c.") 제55(1)조 및 제75(1)조 |
| 세무상 승계 | 사업자의 권리를 승계; 채무는 자연인에게 잔존 | 자본회사에 대한 출자에는 일반적 승계가 없음 | 폴란드 조세기본법(Ordynacja podatkowa) 제93a조 § 4 및 § 5 |
| 허가 및 면허 | 법률이나 처분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회사가 그 주체로 존속 | 행정처분의 이전에 관한 일반규정 없음 | KSH 제584(2)조 § 2 |
| 재산가액의 검사 | 계획서는 법원이 선임한 회계사의 검사를 반드시 받음 | sp. z o.o.: 현물출자에 대한 일반적인 감사의견 의무는 없다. S.A.: 발기인 보고서를 심사하되 KSH 제312¹조의 예외를 고려한다 | KSH: 584⁵(1), 584⁸, 158, 175, 312, 312¹ |
| VAT | 과세대상 밖 — 재화의 공급도 용역의 제공도 아님 | 법률의 적용에서 제외되며, 양수인이 조정의무를 승계 | 폴란드 부가가치세법(ustawa o podatku od towarów i usług, 이하 "VAT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제7조 및 제8조; VAT법 제6조 제1호 및 제91조 제9항 |
| 최초 취득가액 | 사업자의 명세서 및 대장상 가액, 상각방법과 상각액의 승계 | 출자자가 계상하고 있던 구성요소에 한하여 그 대장상 가액을 승계 | 폴란드 법인세법(ustawa o podatku dochodowym od osób prawnych, 이하 "CIT법") 제16g조 제1항 제4b호 및 제16h조 제3d항과 같은 조 제3항; CIT법 제16g조 제9항 및 제10a항, 제16h조 제3항 및 제3a항 |
| 법인소득 정액과세 | 배제사유 목록에 개인사업자의 조직변경은 없음 | 설립연도 또는 다음 연도에 기업·ZCP나 그 자산을 1만 유로 상당액 초과로 출자받으면 사업개시 연도와 다음 연도, 설립 후 최소 24개월간 배제될 수 있다. 기존 수취회사는 제2항을 별도 검토 | CIT: 28k(1)(5)(c), 28k(2) |
| PCC | 조직변경 후 회사의 설립계약; 과세표준은 자본금, 세율 0.5% | 회사의 설립과 자본금 증자를 각각 별도로 판단; 제외는 자본회사의 사업체에 적용 | 폴란드 민사법률행위세법(ustawa o podatku od czynności cywilnoprawnych, 이하 "PCC법") 제1조 제1항 제1호 k목, 제6조 제9항 및 제7조 제1항 제9호; PCC법 제2조 제6호 |
| 과거에 대한 책임 | 민사: 개인은 회사와 3년간 연대책임을 진다. 조세: 개인 자신의 체납과 회사의 별도 책임이며, 공통된 3년 소멸기한은 아니다 | 양수인의 민사·조세 책임은 각각 한도와 예외가 다르며, 조세책임은 과세관청의 결정이 필요하다 | KSH 제584(13)조 및 조세기본법 제112b조; k.c. 제55(4)조 및 조세기본법 제112조 |
승계: 상사회사법에서는 넓고, 조세기본법에서는 좁다
회사는 사업자의 민사법상 권리와 의무를 모두 인수하지만, 조세법에서는 그의 권리만을 승계할 뿐 채무는 승계하지 않는다.
KSH에서 회사는 사업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허가·면허·감면의 주체로도 존속한다(제584(2)조 § 1 및 § 2). 조세기본법 제93a조 § 4는 이를 상당히 좁힌다. 회사는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조세법령이 정한 사업자의 권리를 승계하되, 자본회사 과세에 관한 규정상 계속할 수 없는 권리는 제외된다.
해석기관은 앞서 인용한 세법해석 0114-KDIP1-1.4012.249.2025.2.EW에서 그 차이를 명시적으로 설명하였다. "자연인인 사업자가 1인 자본회사로 조직변경되는 경우 완전한 세무상 승계는 일어나지 아니한다. 승계는 채무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권리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의 VAT·PIT 체납은 개인의 채무로 남으며, 회사에는 조세기본법 제112b조의 별도 책임이 적용된다. 회사의 과세제도상 계속 행사할 수 없는 권리는 회사로 이전되지 않지만 개인에게도 자동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개인의 PIT 결손금은 회사가 CIT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개인의 향후 공제 가능성은 PIT 규정과 후속 소득에 달려 있다. 각 허가·특허·지원금 결정은 KSH 제584²조 §2와 특별법에 따라 따로 검토한다.
조직변경일 현재 개인사업자의 PIT
조직변경 자체는 수입금액(przychód)을 발생시키지 않으나, 사업자의 과세를 종결하고 이후 수년간 작동할 가액을 확정한다.
전환일에는 PIT법 제24조 제3a항·제3f항에 따른 자산 목록을 작성하고 개인의 마감과 회사의 개시 장부를 대사한다. KPiR 세무 수입·지출 장부를 사용했다면 재고 실사와 재고 차이를 별도로 검토하며, 자산 목록이 실사를 대신하지는 않는다. 향후 지분 매각 시 PIT법 제22조 제1ł항은 지분 취득일의 장부·기록·목록상 자산 세무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제17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지분가액을 한도로 한다. 이는 기업 시가나 자본금 그 자체와 자동으로 같아지는 금액이 아니다. 회사의 감가상각 승계에도 개별 자산에 대한 CIT상 제외와 한도가 적용된다.
조직변경 전에 축적된 자금은 별개의 문제다. 그 자금을 등기일 이후에 소유자에게 지급하려 한다면, 등기일 이전에 그것이 회사 자본의 구성요소로 남는지 아니면 자연인에 대한 회사의 채무인지를 확정하여야 한다. 해당 소득이 앞서 PIT로 과세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후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지급이 면세되지 않는다. 결정적인 것은 급부의 법적 원인이며, 송금 적요나 자본준비금의 보조부 기재가 아니다.
회사 단계의 CIT: 최초 취득가액, 감가상각, 결손금
회사는 사업자의 세무상 가액을 승계하지만, 그의 결손금은 인수하지 않으며 재산가액을 시가 수준으로 상향하지도 않는다.
CIT법 제15조 제1w항은 전환일 자산 목록을 기준으로 한다. 후속 처분 시 제1x항은 고정자산·무형자산(제16g조 제1항 제4b호에 따른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액 차감)과 기타 자산(종전에 비용 처리하지 않은 취득·제조 지출)을 구별한다. 제16h조 제3d항 및 제3항은 상각 방법과 상각액의 승계를 규정한다. 회사는 개인사업자의 PIT 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다. 9% 세율 제한은 회사의 사업 개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에 적용된다(제19조 제1a항 제2호).
승계는 기간귀속 처리에도 미친다. 2025년 5월 30일자 KIS 원장의 개별 세법해석 0114-KDIP2-2.4010.169.2025.1.RK/AS에서 해석기관은 "조직변경 후 회사는 (…) 1인 사업자가 조직변경일 이전에 지출하여 그 회계 대장에 계상하였으나 법인세에서 손금으로 정산(공제)되는 시점이 조직변경일 이후인 비용·지출을 (…)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계획서 작성 전에 회계 담당 부서와 회계상 가액, 세무상 가액, 대장상 가액을 하나의 대조표로 합의하여야 한다. 등기 이후에 불일치가 드러나면 두 주체의 과세를 모두 경정하여야 한다.
VAT와 등기일 전후의 과도기
전환 자체는 사업체 매각이 아니다. 다만 전환 기간의 세금계산서·신고·권한은 개인과 회사 중 올바른 주체에 배정해야 한다.
해석 0114-KDIP1-1.4012.249.2025.2.EW의 KSH 전환에서는 법적 형태 변경 자체가 VAT 과세 공급, 제14조 제5항의 실사가 필요한 폐업 또는 제90a조·제91조의 조정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자산 용도 변경 등 별도 사건에 따른 조정이나 계속적인 조정 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전환 전 자산 인출, 용도 변경 및 추가 거래를 따로 검토하며, 전환 자체의 결론을 전체 프로젝트에 일괄 적용하지 않는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회사는 고유한 납세자번호(NIP)를 부여받으므로 등기일부터 자기 정보로 매출을 문서화하며, 그 이전의 사건은 행위의 일자와 행위 주체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매입 세금계산서는 실제 매입자를 특정하여야 한다. 거래당사자 표시의 오류는 발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로 정정한다(VAT법 제106j조(art. 106j)). 정정통지서(nota korygująca)에 관한 제106k조는 본고의 기준일 현재 법령 상태에서는 폐지되었다. 등기일 이전에 VAT-R, NIP-8, 은행계좌와 백색명부(biała lista) 등재 신고, 금전등록기, KSeF 권한, 그리고 UPL-1 및 PPS-1 위임장을 준비하여야 한다.
조직변경 후 회사의 설립계약에 대한 PCC
전환 자체의 당기 수입이 없다고 PCC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신설회사의 설립문서에는 해당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 에스토니아식 CIT 선택에 따른 의무는 따로 판단한다.
개인사업자가 폴란드 sp. z o.o.로 전환하는 통상적인 경우, 신설회사의 설립계약에 PCC가 적용된다(제1조 제1항 제1호 k목). 제1조 제5항의 지역적 적용 범위와 제외·면제를 확인한다. 과세표준은 제6조 제9항의 공제 후 자본금이고 세율은 0.5%다(제7조 제1항 제9호). 자본준비금에 계상한 자산가액 초과분은 이 과세표준을 늘리지 않는다. 공정증서에 따른 세금은 공증인이 징수한다(제10조 제2항). PSA는 PCC법 제1a조 제2호의 자본회사 정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 설립계약과 변경은 회사계약으로서 PCC 과세대상이 아니다. PSA의 다른 거래는 따로 판단한다.
따라서 자본금의 규모는 세액에 직결되는 결정이며, 설립증서 초안 단계에서 내려진다. PCC는 공증인 수수료, 법원 수수료, 회계사 보수와 함께 계산하여야 한다.
법인소득 정액과세: 사업개시 납세자 지위를 둘러싼 다툼
에스토니아식 CIT 선택 시 법정 진입·세율 요건과 해석에 따른 보호를 구별해야 한다. 아래 결정들은 사업을 개시한 납세자 지위에 관한 다툼을 보여준다. 자신의 개별 해석이 특례 권리를 창설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범자·사실관계·현행법의 범위에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
CIT법 제28j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개시 납세자는 최초 에스토니아식 CIT 과세연도의 수입 구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고용 요건은 사업개시 연도와 그 다음 두 과세연도에 적용되지 않지만, 둘째 연도부터 법정 규모에 이를 때까지 매년 최소 한 명의 전일제 일자리만큼 고용을 늘려야 한다. 제28o조 제1항 제1호는 소규모 납세자와 사업개시 납세자에게 10%를 정한다. 제28k조 제1항은 개인사업자의 자본회사 전환 자체를 배제 사유로 열거하지 않지만, 나머지 요건은 여전히 충족해야 한다.
같은 날의 두 해석은 실무상 차이와 개별 사건에서 선행 판결의 중요성을 보여 준다. 2025년 6월 16일자 KIS 원장의 개별 세법해석 0111-KDIB1-3.4010.302.2025.1.ZK에서 해석기관은 납세자의 견해를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1인 개인사업의 조직변경으로 설립된 sp. z o.o.는 사업을 개시하는 납세자가 아니다. 따라서 귀 회사에는 제28j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같은 해석기관은 2025년 6월 16일자 세법해석 0111-KDIB1-2.4010.591.2023.11.MK에서 이와 반대로 판단하였다. 이 해석은 2024년 7월 4일자 브로츠와프 지방행정법원(Wojewódzki Sąd Administracyjny we Wrocławiu, WSA) 판결 사건번호 I SA/Wr 105/24와, 해석기관의 상고를 기각한 2025년 3월 11일자 최고행정법원(Naczelny Sąd Administracyjny, NSA) 판결 사건번호 II FSK 1412/24에 따라 발급되었다. "본인은 브로츠와프 지방행정법원과 최고행정법원이 표명한 법적 판단과 절차에 관한 지시를 반영하며 (…) 귀하가 신청서에 제시한 견해가 정당하다고 인정한다." 이 방향의 바탕에는, 1인 사업자는 CIT법이 말하는 의미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며 그 의미의 사업 영위는 조직변경일에야 비로소 시작된다는 논거가 있다.
소규모 납세자 지위는 10% 세율의 별도 근거다. 다만 2025년 12월 8일 해석 0111-KDIB1-3.4010.656.2025.2.AN의 사실관계는 2023년 10월 전환, 2023년 말까지 일반 CIT 적용, 2024년 1월 에스토니아식 CIT 진입이라는 순서였다. 과세관청은 회사의 직전 과세연도인 2023년 10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VAT 포함 매출을 심사했다. 따라서 전환 당일부터 해당 제도를 선택하는 모든 회사의 소규모 납세자 지위를 자동 인정하는 해석은 아니다.
CIT법 제28j조의 모든 진입 요건, 제28k조의 배제 사유와 제28o조의 세율 근거를 각각 확인한다. JDG 전환이 배제 목록에 없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소규모 납세자 여부에는 해당 직전 과세연도와 VAT 포함 매출을 확인하고, 제28j조 제3항의 완화된 고용 요건도 따로 심사한다. 논란이 있는 신규 사업자 지위에 의존한다면 개별 해석 신청을 일찍 준비한다. 신청은 원칙적으로 최초 에스토니아식 CIT 과세연도 첫 달 말일인 ZAW-RD 기한을 연장하지 않는다. 제7aa조, 특히 제2항 제3호와 제8–9항의 초기 조정·전환소득도 검토한다. 종전 기록 방식, 회계가액·세무가액, 전환 후 첫 과세연도와 해당 제도 첫 연도의 일치 여부가 중요하다. 이는 10% 또는 20% 세율 결정과 별도 의무다.
조직변경 전 채무에 대한 책임
회사로의 이행은 과거에 대한 사업자의 개인적 책임을 종결시키지 않는다. 등기일 이후에 발생하는 채무를 누가 부담하는지를 바꿀 뿐이다.
자연인은 영위하던 사업과 관련하여 조직변경일 이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그날부터 3년간 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KSH 제584(13)조). 이와 병행하여 회사는 조직변경일까지 발생한 사업자의 조세체납액에 대하여 자연인과 연대하여 전 재산으로 책임을 지며(조세기본법 제112b조), 제3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이 결정으로 판단한다(조세기본법 제108조 § 1(art. 108 § 1)). KSH의 3년 기간은 여기서 설명한 민사책임 제도에 관한 것이며, 개인 자신의 체납이나 회사의 조세책임이 소멸하는 공통 기한은 아니다.
두 책임제도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동하며 둘 다 고려하여야 한다. 등기일 현재 미종결 사항 — 다툼이 있는 세금계산서, 진행 중인 조사, JPK 수정 — 은 조직변경 이전에 기술하여 특정 주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가장 흔한 오류
가장 흔한 오류는 리스, 대출, 보조금, 허가, 계좌번호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정하기도 전에, 모든 것이 자동으로 이전된다고 전제한 채 공증 및 등기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다.
KSH 제584²조 §1–2는 법률이나 개별 결정의 예외를 전제로 권리·의무와 허가의 계속을 규정한다. 리스·대출·팩토링·지원금 계약에서 통지 의무, 필요한 동의, 지배권 또는 법적 형태 변경 조항을 확인한다. 회사 계좌 신고를 준비하고 예정된 지급 전에 VAT 납세자 명부 등재를 확인한다.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별도의 법정기한인 “첫 송금 전”은 없다. 신고 의무와 지급의 효과는 해당 규정 및 거래 종류·금액에 따라 판단한다.
계획서에 서명하기 전에 계약과 처분을 네 가지로 분류한 대응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별도 조치 없이 승계되는 것, 통지가 필요한 것, 동의가 필요한 것, 부속계약 체결이 필요한 것이다. 각 항목에 기한과 담당자를 배정하고, 동의의 전제가 되는 서류는 국가법원등기부(Krajowy Rejestr Sądowy, KRS) 신청 전에 완비한다.
정리
- 목록을 작성하고 세무가액을 장부·기록과 대사한다. 회사 자산의 최초가액과 향후 지분 매각 시 PIT법 제22조 제1ł항의 비용·한도는 별도로 산정한다.
- 세무상 승계는 권리에 미치고 채무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등기일 이전의 미결 사항을 자연인에게 귀속시킨다.
- 조직변경 전에 축적된 자금의 성격을 확정하고, 이후 이루어지는 모든 지급의 법적 원인을 문서로 남긴다.
- 에스토니아식 CIT의 모든 진입 요건과 세율 근거를 확인하고, 소규모 납세자 판정에 쓰는 직전 과세연도도 정확히 정한다. 논란이 있는 사업개시 지위에 의존하면 해석 신청을 일찍 준비하되, 신청이 ZAW-RD 기한을 연장하지는 않는다.
- 계약, 행정처분, 계좌, 시스템 권한에 대한 검토를 등기일 이전에 완료한다.
인용 자료
이 글에 인용된 폴란드어 자료 — 법률, 세법해석, 법원 판결 — 는 모두 저자의 번역이며, 효력을 가지는 것은 폴란드어 원문이다.
- 2025년 6월 16일자 국가조세정보원장의 개별 세법해석 0111-KDIB1-2.4010.591.2023.11.MK — 1인 개인사업의 조직변경으로 설립된 sp. z o.o.가 CIT법 제28j조 제2항이 말하는 사업개시 납세자에 해당하는지; 납세자의 견해를 정당하다고 인정. 법원 판결 이후에 발급된 해석으로, 해석기관은 조세기본법 제14c조 § 1에 근거하여 판단의 법적 이유 설시를 생략하였으므로, 인용된 문장은 판결을 이행하는 부분에서 발췌한 것이다. 문서 표제상 발급일: 2025년 6월 16일; 공개일: 2025년 6월 26일. https://eureka.mf.gov.pl/informacje/podglad/644477
- 2025년 6월 16일자 국가조세정보원장의 개별 세법해석 0111-KDIB1-3.4010.302.2025.1.ZK — 반대 입장: 조직변경으로 설립된 회사는 사업을 개시하는 납세자가 아님; 납세자의 견해를 부당하다고 판단. https://eureka.mf.gov.pl/informacje/podglad/644090
- 2025년 7월 11일자 국가조세정보원장의 개별 세법해석 0114-KDIP1-1.4012.249.2025.2.EW — 조직변경의 VAT 비과세, VAT법 제14조 제5항의 실지재고조사 의무 부존재, 매입세액 조정의 부존재 및 조세기본법 제93a조 § 4의 승계 범위. https://eureka.mf.gov.pl/informacje/podglad/648323
- 2025년 5월 30일자 국가조세정보원장의 개별 세법해석 0114-KDIP2-2.4010.169.2025.1.RK/AS — 사업자가 조직변경일 이전에 지출한 비용의 회사 단계 정산 및 CIT법 제15조 제1w항과 제1x항에 근거한 재산 구성요소의 가액. https://eureka.mf.gov.pl/informacje/podglad/643018
- 2025년 12월 8일자 국가조세정보원장의 개별 세법해석 0111-KDIB1-3.4010.656.2025.2.AN — CIT법 제4a조 제10호의 소규모 납세자 지위에 근거한, 조직변경으로 설립된 회사에 대한 10% 정액세율. https://eureka.mf.gov.pl/informacje/podglad/670684
- 2025년 3월 11일자 최고행정법원 판결, 사건번호 II FSK 1412/24 — 사업개시 납세자 지위에 관한 세법해석을 취소한 판결에 대한 KIS 원장의 상고를 기각. 사건번호, 일자 및 판단 내용은 이 판결을 이행하는 세법해석 0111-KDIB1-2.4010.591.2023.11.MK 문서에서 확인됨.
- 2024년 7월 4일자 브로츠와프 지방행정법원 판결, 사건번호 I SA/Wr 105/24 — 세법해석 0111-KDIB1-2.4010.591.2023.1.MK의 취소. 사건번호와 일자는 세법해석 0111-KDIB1-2.4010.591.2023.11.MK 문서에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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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률 본문: KSH CIT PIT VAT PCC NIP
전자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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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기 →법적 근거: 2000년 9월 15일 법률 — 상사회사법(Dz.U. z 2024 r. poz. 18 ze zm.): 제551조 § 5, 제584(1)조–제584(13)조, 특히 제584(2)조, 제584(5)조, 제584(6)조, 제584(7)조 § 3, 제584(8)조, 제584(12)조, 제584(13)조; 제158조, 제175조, 제312조.; 1997년 8월 29일 법률 — 조세기본법(Dz.U. z 2026 r. poz. 622 ze zm.): 제93a조 § 4 및 § 5, 제93e조, 제108조 § 1, 제112조, 제112b조, 제14b조 이하, 제119a조 이하.; 1992년 2월 15일 법인세법(Dz.U. z 2026 r. poz. 554 ze zm.): 제4a조 제10호, 제7조 제3항 제4호, 제7aa조, 제15조 제1w항 및 제1x항, 제15조 제4항–제4e항, 제16g조 제1항 제4b호, 제16g조 제9항 및 제10a항, 제16h조 제3항·제3a항·제3d항, 제19조 제1a항 제2호, 제28j조, 제28k조, 제28o조.; 1991년 7월 26일 개인소득세법(Dz.U. z 2026 r. poz. 592 ze zm.): 제22조 제1ł항, 제24조 제3f항, 제24조 제5항, 제30a조 제1항 제4호, 제30b조.; 2004년 3월 11일 부가가치세법(Dz.U. z 2026 r. poz. 1263): 제5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호, 제7조, 제8조, 제14조 제5항, 제90a조, 제91조, 제96조, 제106e조, 제106j조.; 2000년 9월 9일 민사법률행위세법(Dz.U. z 2026 r. poz. 191): 제1조 제1항 제1호 k목, 제1a조 제2호, 제2조 제6호, 제6조 제1항 제8호 a목 및 제9항, 제7조 제1항 제9호.; 1964년 4월 23일 법률 — 민법(Dz.U. z 2026 r. poz. 795): 제55(1)조, 제55(4)조, 제75(1)조.; 1994년 9월 29일 회계법(Dz.U. z 2026 r. poz. 522 ze zm.): 제2조, 제10조,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KSH: 312¹; PIT: 17(1)(9), 24(3a); PCC: 1(5), 10(2); NIP: 5, 12 (Dz.U. 2026, poz. 151 ze zm.).